"정당한 항의"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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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항의"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23도16151

상고기각

휴대폰 매장서 아크릴 칸막이 밀치고 욕설한 고객의 최후

사건 개요

2022년 3월, 한 고객이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에서 직원에게 다른 매장 업무 관련 서류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어요. 직원이 이를 거절하자 고객은 격분하여 "야 니가 본사잖아"라고 소리치며 아크릴 가림막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렸어요. 이로 인해 가림막이 직원의 왼쪽 눈 부위에 부딪혔고, 고객은 다른 손님들 앞에서 직원에게 심한 욕설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고객에게 폭행과 모욕,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아크릴 가림막을 밀어 직원을 다치게 한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직원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고객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어요. 아크릴 가림막은 고의로 민 것이 아니라, 가방과 서류를 올려놓다가 실수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욕설을 한 것은 매장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당한 항의였기 때문에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고객의 폭행과 모욕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고객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 모두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법원은 CCTV 영상에서 고객이 양손으로 가림막을 명백히 미는 장면이 확인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고객의 발언은 정당한 항의의 수준을 넘어섰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기에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서비스에 불만이 있어 직원과 언쟁을 벌인 적 있다.
  • 언쟁 중 화가 나 욕설을 한 적 있다.
  •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변 물건을 밀치거나 던진 적 있다.
  • 자신의 행동이 정당한 소비자 권리 행사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 다른 손님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한 항의와 폭행/모욕의 경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