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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의료/식품의약
진료라 주장한 간호조무사,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판단
대법원 2023도320
병원 주사실에서 엑스레이를 핑계로 환자를 만진 사건의 전말
2020년 6월, 한 병원 주사실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허리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50대 여성 환자가 주사를 맞기 위해 주사실에 들어갔어요.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피고인은 주사를 무서워하는 환자를 뒤에서 껴안고 몸을 밀착시키며 "빨리 기절시켜야겠다"고 말하며 침대로 밀었어요. 이후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골반에 돌이 3개 보인다"고 말한 뒤, 환자의 바지와 팬티 사이에 손을 넣어 골반 부위를 만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간호조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환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환자가 주사를 맞기 위해 침대에 엎드려 있는 취약한 상황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접촉한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환자가 주사를 무서워해 안정을 위한 침대로 가려고 하자, 주사 맞는 침대로 안내하기 위해 어깨에 손을 올렸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기절시켜야겠다"는 말은 환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농담이었고,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바지 위로 해당 부위를 손가락으로 짚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처음 만난 여성 환자를 뒤에서 껴안고 "기절시켜야겠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행동은 일반적인 진료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설령 성적인 목적이 없었더라도, 환자의 바지와 팬티 사이에 손을 넣어 골반을 만진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와 '고의'의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해요. 법원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 예를 들어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었다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어요. 즉, 진료나 업무를 핑계로 한 신체 접촉이라도 그 방법과 부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행위와 강제추행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