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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수사/체포/구속
성매매 영상 협박범, 2심에서 일부 무죄 받은 이유
대법원 2024도12480
단순 돈 심부름이라는 주장과 공모 관계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단
피고인들은 성매매업소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빼낸 뒤,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범죄 조직에 가담했어요. 피고인 A는 범행에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하고 대포통장을 제공했으며, 범죄 수익금을 전달하는 역할도 맡았어요.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협박 전화를 거는 역할을 담당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죄 조직과 공모하여 악성 앱으로 성매매업소 관리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이를 통해 얻은 고객 정보를 이용해 수십 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억 원을 갈취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A는 별개의 다른 공갈 범행에서도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공범으로 기소되었어요. 이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되었어요.
피고인들은 성매매업소 전화번호를 전달한 것은 맞지만, 해킹 등 구체적인 정보 탈취 방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피고인 A는 두 번째 공갈 사건에 대해서는 범행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단순히 돈 심부름만 했을 뿐이라며 공갈 혐의를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범행 사무실 임차, 대포통장 제공,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범행 전체를 인식하고 역할을 분담한 공범이라고 판단했어요. 이에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공모 관계를 인정하여 유죄를 유지했어요. 그러나 피고인 A가 가담한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 A가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핵심 증거인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했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남은 증거만으로는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에 피고인 A의 형은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되었고,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되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범죄에 대한 '공모 관계'와 '범의'를 어떻게 증명하는지에 있어요. 공동정범이 되려면 단순히 범행을 알면서 용인하는 것을 넘어, 공동의 의사로 범죄를 실행해야 해요.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할 경우, 검사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증거로 이를 입증해야만 해요. 특히 이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할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이로 인해 유죄의 핵심 증거가 배제되면서 피고인 A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모 관계 및 범의의 증명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