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벌금 700만 원이 억울해 대법원까지 간 남자
대법원 2023도10015
상해죄 벌금형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과 법원의 최종 판단
피고인은 약 한 달간 만나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2022년 5월 3일 새벽 1시 45분경 피해자를 찾아갔어요.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붙잡고 대화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하자, 손으로 여러 차례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이마와 팔목 등에 찰과상을 입고 엉덩이 부위에 염좌 등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특히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지적되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이후 2심에서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에 상고하며 같은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폭력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한 판결이었어요. 2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양형에 변화를 줄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했는데, 형이 너무 무겁다는 식의 양형부당 주장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중대 사건에서만 상고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따라서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와 상고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2심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만으로는 다툴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해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의 제한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