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를 세 번 성폭행, 끝까지 부인한 그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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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를 세 번 성폭행, 끝까지 부인한 그의 최후

대법원 2023도13515

상고기각

잠든 사이 벌어진 준강간·준강제추행,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해양수상구조업무를 함께 한 직장 동료 사이였어요. 피고인은 2016년, 2020년, 2021년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강제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범행은 여러 사람이 함께 잠든 상황에서 발생했고, 세 번째 범행은 피해자의 집에서 단둘이 술을 마신 후 일어났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16년 8월경 자신의 집에서 잠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2020년 8월경에는 직장 숙소에서 잠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마지막으로 2021년 3월경에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2016년의 첫 번째 추행은 아예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2020년의 두 번째 추행에 대해서는, 만약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일 뿐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2021년의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먼저 키스했으며 성관계는 없었다고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범행 직후 지인들과 나눈 메시지, 다른 증인들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범행 직후 바로 신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1심은 징역 3년 등을 선고했고, 항소심과 상고심은 이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에서 성적인 접촉을 당한 적 있다.
  • 가해자가 직장 동료나 지인이어서 즉시 신고하기를 망설인 상황이다.
  • 범행 직후 친구나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메시지나 대화 기록이 있다.
  • 가해자가 "기억나지 않는다" 또는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피해 사실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