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지하철역 몰카, 다리 사진도 유죄일까?
대법원 2024도1197
짧은 치마 입은 여성의 다리 촬영, 법원의 최종 판단
2022년 4월 5일 밤 11시 20분경, 한 남성이 지하철역 벤치에 앉아 있던 18세 여성을 발견했어요. 여성은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남성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다리 부위를 동의 없이 한 차례 촬영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이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라디오 어플을 실행하려다 실수로 촬영 버튼이 눌린 것이라며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촬영된 사진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찍은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진이 피해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발각되자 사진을 몰래 지우려 한 점 등을 근거로 고의성을 인정했어요. 또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이 노출된 점,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된 점 등을 고려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300만 원과 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1심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하면서 양형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절차적 잘못을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어요. 그러나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에 해당한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벌금 300만 원을 유지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촬영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단순히 노출된 신체 부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즉, 공공장소에서 통상적으로 보이는 신체 부위라도 촬영 방식과 맥락에 따라 성적 대상화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인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