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내도 뺑소니 무죄, 법원의 반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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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내도 뺑소니 무죄, 법원의 반전

대법원 2023도15987

상고기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접촉사고 후 도주, 상해 인정 여부

사건 개요

카니발 승용차 운전자는 2022년 5월 5일 오후 12시 40분경,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광역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어요. 사고 후 운전자는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어요.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와 승객 2명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제출했고, 버스도 파손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카니발 운전자가 버스전용차로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았어요. 그 결과 버스 운전자와 승객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버스 차량을 손괴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카니발 운전자는 도주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고속도로 사고 시 갓길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인 조치라고 생각해, 피해 버스가 따라올 것으로 기대하며 갓길로 이동하려 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갓길이 좁고 교통량이 많아 정차하지 못했고, 버스가 따라오지 않아 그냥 간 것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구호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운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명 피해를 내고 도주한 혐의(도주치상)와 물건을 손괴하고 조치하지 않은 혐의(사고후미조치)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물건 손괴 후 현장을 이탈한 ‘사고후미조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인명 피해를 내고 도주했다는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피해자들이 제출한 진단서는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고, 상해 정도가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극히 경미하여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에요. 이에 따라 벌금은 200만 원으로 감형되었고,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을 벗어난 적이 있다.
  • 사고 처리를 위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려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상 상해 정도가 경미한 염좌, 긴장 등이다.
  • 피해자가 주관적인 통증만 호소할 뿐, 실제 치료 내역 등 객관적 자료는 없는 상황이다.
  • 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은 있었지만, 인명 피해는 없거나 극히 경미하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도주치상죄 성립에 필요한 '상해'의 정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