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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청탁 대가로 받은 1,158만 원 술값, 유죄 확정

대법원 2023도3637

상고기각

수사 정보 청탁과 1천만 원대 유흥주점 접대의 전말

사건 개요

검찰사무관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여러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사업가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 확인 등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158만 원 상당의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사업가는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지속적으로 부탁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검찰공무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사업가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고 보았어요. 사업가가 금융감독원 조사나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사건번호나 담당 수사관 정보, 그리고 수사팀에 '잘 말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 대가로 피고인은 여러 유흥주점에서 총 1,158만 원에 달하는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으며, 이는 직무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사업가의 부탁이 알선수재죄에서 말하는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부탁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유흥주점 접대는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따른 것이므로 대가성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특히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문자메시지는 다른 사건(사업가의 횡령 사건)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및 추징금 1,158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사업가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증거로 제출된 문자메시지 또한 최초 수집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을 수 있으나, 제보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치유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무원 신분으로 사건 관계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적이 있다.
  • 수사나 재판 진행 상황을 알아봐 주거나 담당자에게 잘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
  • 특정한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포괄적으로 이익을 제공받은 상황이다.
  • 사건의 증거가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디지털 정보(문자메시지, 포렌식 자료 등)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알선 행위의 대가성 및 증거의 위법수집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