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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무자본 M&A 전문가의 4억 사기, 법원은 속지 않았다
대법원 2021도11383
전환사채 투자 약속, 계약 해지 숨기고 돈 받은 대표의 최후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전환사채를 매수해 큰 수익을 안겨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했어요. 피해자는 그 말을 믿고 4억 500만 원을 투자했지만, 사실 대표이사가 전환사채를 사려던 계약은 이미 해지된 상태였어요. 대표이사는 이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개인 채무를 갚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고,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전환사채를 매수하여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려준 돈으로 전환사채를 매수해 원금과 함께 고수익의 전환사채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4억 500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예상치 못했던 거액의 회사 어음 만기가 돌아와 자금 사정이 급격히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기망 행위 여부는 돈을 다시 받은 시점이 아니라 최초 투자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사기죄 판단 기준 시점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송금받은 때로 보았어요. 당시 피고인은 전환사채 매수 계약이 이미 해지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회사 재정 역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을 지적했어요. 따라서 약속을 지킬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받은 것이 명백하므로 기망 행위와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사기죄에서 기망 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법원은 최초 투자 계약이 아니라, 기존 계약이 무산된 후 새로운 약정을 하고 돈을 다시 송금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판단했어요. 당시 피고인이 약속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에요. 또한 회사의 자산이 있다고 해서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 변제 능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돈을 빌리는 행위의 사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