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합의된 성관계" 주장했지만, 법원은 강간으로 봤다
대법원 2023도11923
교제하던 14세 여친 성폭행, 합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당시 만 14세였던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였어요. 2021년 4월,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친구의 비어있는 자취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피고인은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협박하고 팔목을 붙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간음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폭행 및 협박을 사용하여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당시 서로 교제하는 사이였으며,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때리겠다"는 말을 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므로 강간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두 사람의 나이 차이, 교제 기간이 짧았던 점, 사건 이후 피해자가 자해를 시도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근거로 합의된 관계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할머니에게 "잘못했다, 합의하자"고 말한 점도 유죄의 근거로 보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연인 관계라 할지라도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함을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시간 경과에 따른 사소한 불일치보다는 핵심적인 부분의 일관성을 더 중요하게 고려했어요. 또한 사건 이후 피해자의 정신적 상태나 가해자의 합의 시도 등 간접적인 정황도 유죄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연인 관계 내 폭행·협박을 통한 성관계의 강간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