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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마약 1kg 감정만 해줬다"는 주장, 법원은 믿지 않았다
대법원 2023도10819
대량 필로폰 매매 혐의, 공모 관계를 부인한 피고인의 최후
피고인 A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는 조직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소분하고 숨겨두는 '드라퍼' 역할을 했어요. 피고인 B는 과거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요. 어느 날 피고인 A는 상선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약 1kg을 피고인 B의 차량에 실어주었고, 두 사람 모두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 A가 마약 판매 조직의 일원으로서 상선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수수, 소지, 매매하고, 피고인 B의 필로폰 매매를 돕는 등 여러 건의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시가 5천만 원이 넘는 대량의 필로폰 약 1kg을 매수하고, 별도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상선의 지시를 받아 마약을 옮긴 것은 처분권 없이 관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수수'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피고인 B는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1kg을 매수한 혐의는 강력히 부인했어요. 지인의 부탁으로 필로폰의 품질을 '감정'해 주려 했을 뿐, 구매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답니다.
1심 법원은 두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 B의 '감정' 주장을 믿기 어렵고, 공범인 피고인 A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마약 가액은 실제 거래가가 아닌 통상적인 암거래 시세를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5천만 원 이상이 명백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맞다고 보았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특히 법원은 마약류관리법상 '수수'는 마약을 자기 것처럼 처분할 권한까지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마약임을 알면서 받는 행위 자체를 포함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B의 마약 매매 공모관계 인정 여부였어요. 법원은 피고인 B가 단순히 감정만 해주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공범의 구체적인 진술과 관련 SNS 대화 내용, CCTV 영상 등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매매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가액은 실제 거래 대금이 아닌, 객관적인 국내 암거래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마약 운반책의 '수수' 행위에 대해서도, 마약임을 인식하고 점유를 이전받았다면 사실상 지배관계가 성립하여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답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마약 매매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