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미납 고지, 락카로 지웠다가 전과자 됐어요 | 로톡

기타 재산범죄

명예훼손/모욕 일반

임대료 미납 고지, 락카로 지웠다가 전과자 됐어요

대법원 2023도8789

상고기각

불법 게시물이라도 마음대로 훼손하면 재물손괴죄 성립

사건 개요

건물 관리실장은 임대료가 미납된 회사 대표의 이름을 복도 게시판에 공고했어요. 이에 회사 대표는 직원에게 자기 이름이 보이지 않게 지우라고 지시했고, 직원은 흰색 락카를 이용해 게시판의 이름 부분을 칠했어요. 그날 밤, 대표는 직접 검은색 락카로 게시글 전체를 덮어버렸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대표에 대해 직원의 재물손괴 행위를 교사하고, 직접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대표의 지시를 받아 게시판에 락카를 뿌린 직원에 대해서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회사 대표와 직원은 게시판이 불법적으로 설치된 것이며,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었기에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게시판 전체를 부순 것이 아니라 이름 부분만 가렸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대표에게 벌금 200만 원, 직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게시판이 불법 설치물이라 하더라도 형법상 보호받는 '재물'에 해당하며, 락카를 뿌려 게시판의 효용을 해친 행위는 명백한 재물손괴라고 판단했어요. 명예훼손 등은 법적 절차로 해결해야지, 직접 손괴하는 '자력구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최종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내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임의로 훼손한 적 있다.
  • 타인의 물건이 불법적으로 설치되었다고 생각해 치워버린 적 있다.
  • 물건을 부수지는 않았지만,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 적 있다.
  • 정당한 법적 절차 대신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 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물손괴죄의 성립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