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시비 중 경찰 폭행, 법원은 유죄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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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시비 중 경찰 폭행, 법원은 유죄 선고

대법원 2023도10369

상고기각

소지품 찾으려 했을 뿐이라는 주장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한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와 시비가 붙었어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요청하자, 피고인은 "업주와 유착 관계가 있냐"고 말하며 경찰관의 턱을 손으로 한 차례 밀쳐 폭행했어요. 이로 인해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112 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관에게 폭언하고 턱을 밀치는 폭행을 가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업주와 유착 관계가 있냐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방에 두고 온 소지품을 가지러 가려 했는데 경찰관들이 부당하게 막아서 이에 저항하며 밀쳤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경찰관의 제지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 초기 CCTV를 본 후 폭행 사실을 인정한 점, 소지품을 가지러 갔다는 주장은 나중에야 나온 점, 현장 증인과 녹취록에서도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내용이 없는 점을 들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경찰관의 진술이 일관되고 녹음 파일 내용과도 부합하여 피고인이 폭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또한, 설령 소지품을 가지러 가려던 것이 사실이라도 당시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을 볼 때 경찰의 제지는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값 등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한 적 있다.
  • 경찰의 귀가 요청이나 지시에 불응하며 언쟁을 벌인 상황이다.
  • 경찰관의 신체를 밀치거나 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적 있다.
  • 경찰의 제지가 부당한 공권력 행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건 당시의 주장이 수사 과정에서 바뀐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찰관 직무집행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