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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ATM 수수료 꼼수, 법원은 중범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2도1862
수만 번의 소액 인출로 부당이득을 챙긴 ATM 점주들의 최후
한 인터넷 은행은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자사 체크카드 이용 시 ATM 이용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정책을 시행했어요. 은행이 고객 대신 수수료를 ATM 관리업체(VAN사)에 지급하는 방식이었죠. 안마시술소 등을 운영하며 ATM 기기를 설치한 피고인들은 이 점을 악용하기로 했어요. 이들은 정상적인 현금 인출 목적이 아니라 오직 수수료 수익을 얻기 위해, 자신들의 업소에 설치된 ATM에서 해당 은행 체크카드로 수만 회에 걸쳐 소액을 반복적으로 인출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오직 수수료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정상적인 은행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만 회에 걸쳐 현금 인출 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행위는 은행의 입출금 정산 업무 담당자를 속여 불필요한 수수료를 지급하게 만드는 ‘위계’에 해당하며, 이로써 은행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어요. 항소심 과정에서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사기 혐의도 추가되었어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은행의 수수료 면제 정책을 이용했을 뿐, ATM 기기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시스템 오류를 악용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모든 현금 인출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위계나 기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형을 내렸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피고인들의 행위가 외관상 정상 거래처럼 보이지만, 그 목적이 오직 수수료 편취에 있었기 때문에 은행 담당자의 착오를 유발하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추가된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은행 직원을 착오에 빠뜨려 수수료를 지급하게 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판례예요. 법원은 행위자가 직접 사람을 속이지 않고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했더라도, 그 행위가 업무 담당자의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킬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위계’나 ‘기망’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즉, 거래의 목적과 경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겉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따랐더라도 그 실질이 상대방을 속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