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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
상가 회장의 1,200만 원짜리 무료주차, 무죄!
대법원 2023도15691
1심 유죄, 2심 무죄로 뒤집힌 업무상 배임죄의 판단 기준
상가 지하층 회장으로 일하던 피고인은 상가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가 있었어요. 그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약 2년 4개월간, 자신의 승용차를 상가 주차장에 무료로 주차했어요. 이로 인해 총 683회에 걸쳐 주차요금 합계 1,236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상가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상가 회장으로서 정관 규정을 지켜 상가의 이익을 도모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차량을 무료 주차 차량으로 등록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를 통해 1,200만 원이 넘는 주차요금을 내지 않아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얻고, 상가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무료 주차는 2016년 8월경 열린 회장단 회의의 의결을 거친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절차상 문제가 있었더라도, 자신에게는 상가에 손해를 끼치려는 고의, 즉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회장단 회의에서 명확한 의결이 없었고, 회장단이 스스로에게 혜택을 주는 결정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았어요. 이에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당시 회의에서 1명을 제외한 4명의 회장이 묵시적으로 동의해 안건이 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상가 업무를 위해 주차장을 이용했고, 정당한 결의에 따랐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도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업무상 배임죄에서 '배임의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어요.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임무를 위반한다는 인식뿐만 아니라, 자신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고 본인(회사 등)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해요. 2심 법원은 회장단 회의에서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피고인이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고, 실제로 상가 업무를 위해 주차장을 이용한 점 등을 고려했어요.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