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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노동/인사
초과 지급 주장했지만, 임금체불로 벌금형
대법원 2023도1465
포괄임금 약정 증거 없이, 임금체불 고의 인정한 법원의 판단
운전전문학원을 실제 경영하는 사용자는 2명의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미지급된 금품은 주휴수당, 연장근로 가산수당, 연차수당 및 퇴직금이었어요.
검찰은 학원 경영자가 퇴직한 근로자 2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2,150만 원을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기소했어요.
학원 경영자는 근로자들과 임금 및 퇴직금 액수에 대해 다툼이 있었고 관련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므로,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시급에 주휴수당 등이 포함된 포괄임금 약정이 있었고,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입해 임금을 초과 지급한 부분도 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포괄임금 약정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금액에 다툼이 있더라도 자신이 계산한 금액조차 지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다만, 검사가 기소한 금액 전체가 아닌 피고인이 인정한 계산 내역을 바탕으로 일부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다툼이 있을 때, 사용자의 미지급 행위에 대한 형사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어요. 법원은 사용자가 포괄임금 약정을 주장하려면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다툼이 없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금체불의 고의성 및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