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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기타 재산범죄
1심 무죄 뒤집은 2심, 동업자 배신은 유죄
대법원 2023도7258
개인 빚 회사에 떠넘기고 동업자 돈 횡령한 이사의 최후
피고인은 동업자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던 사내이사였어요. 그는 개인적으로 1억 원을 빌리면서, 당시 대표이사였던 동업자와 공모하여 회사 명의로 연대보증을 서게 했어요. 또한, 투자금 변제기일 연장을 위한 이자 명목으로 동업자에게서 500만 원을 받았으나 그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을 임무가 있음에도, 개인 채무 1억 원에 대해 회사가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또한 동업자에게 투자금 변제기일 연장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려 했다며 업무상배임과 사기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회사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하는 등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행위였으므로 배임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회사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고,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여 법률행위가 무효이므로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500만 원에 대해서는 동업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연대보증 행위자는 당시 대표이사였던 고소인이지 피고인이 아니며, 500만 원 사기 혐의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검사가 항소심에서 업무상배임을 피고인과 동업자의 '공동범행'으로, 사기는 예비적으로 '횡령'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했기 때문이에요. 2심은 피고인이 동업자와 공모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500만 원 중 100만 원을 개인 생활비로 쓴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회사의 이사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줘요. 설령 대표이사가 직접 서명했더라도, 다른 이사가 그 과정에 공모했다면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또한, 주주 전원이 동의했더라도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임무 위배 행위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회사는 주주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특정 목적과 용도를 정해 위탁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배임죄의 공범 성립 여부 및 횡령죄의 성립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