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에서 보낸 성기 사진, 법원은 유죄로 봤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채팅앱에서 보낸 성기 사진,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23도1068

상고기각

앱 특성상 동의한 것 아니냐는 주장의 최종 결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1년 11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이었어요. 그는 해당 앱을 통해 알게 된 21세 여성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했어요. 두 사람은 이전에 앱을 통해 짧은 대화를 나눈 적은 있지만, 실제로 만난 적은 없는 사이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했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성적인 목적으로 주로 이용되는 앱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앱을 계속 이용한 피해자는 성적인 대화나 사진 전송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으며, 자신에게는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고소하는 소위 '헌터'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채팅 앱을 이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인 성기 사진 전송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헌터'라는 주장도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며 배척하고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랜덤 채팅이나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화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나 요구 없이 신체 특정 부위 등 성적인 사진을 전송한 적이 있다.
  •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상 상대방도 암묵적으로 동의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 사진을 받은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현하거나 경찰에 신고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채팅 앱 사용자의 묵시적 동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