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려의 손길?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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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의 손길?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봤다

대법원 2023도13730

상고기각

부목사의 잦은 신체접촉, 친근함과 범죄의 경계

사건 개요

교회 부목사이자 카페 관리자인 피고인은 카페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20세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강제추행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뚝을 감싸 쥐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했고, 피해자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뚝을 주먹으로 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총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팔뚝을 잡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가 '한가한 게 좋다'고 답하자 주먹으로 팔뚝을 1회 때린 행위를 폭행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오랜 기간 목회자로 일해왔으며, 어떠한 성적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의 팔을 잡거나 머리를 쓰다듬은 것은 실수를 지적하거나 격려,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강제추행이나 폭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 피해자가 접촉에 대해 불쾌감을 느낀 점 등을 고려하면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장난치고는 아팠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했어요. 결국 피고인에게는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상사나 관리자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적 있다.
  • 격려, 칭찬, 장난을 빌미로 한 접촉에 성적 불쾌감을 느낀 상황이다.
  • 가해자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신체 접촉 외에도 평소 불쾌한 성적 언행이 있었던 경우다.
  • 가벼운 폭행에 대해 상대방은 장난이었다고 주장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체 접촉의 의도와 강제추행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