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폭행에 맞섰는데, 상해죄로 벌금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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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폭행에 맞섰는데, 상해죄로 벌금형

대법원 2023도13487

상고기각

부부싸움 중 발생한 상해, 정당방위의 인정 범위

사건 개요

2022년 5월, 한 부부가 주차된 차 안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먼저 아내의 목을 조르자, 아내는 남편의 손가락을 깨물고 플라스틱 컵홀더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어요. 차에서 내린 후에도 남편이 목을 감아 넘어뜨리려 하자, 아내는 다시 남편의 팔뚝을 깨물어 상처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아내의 행위가 남편의 폭행에 대한 대응이었음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손가락과 팔뚝을 깨물고, 컵홀더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행위는 방어의 수준을 넘어선 별개의 범죄 행위로 보았어요. 이에 아내를 상해죄로 기소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아내는 자신의 행동이 남편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저항이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설령 방어의 정도가 다소 과했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아내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남편이 먼저 폭행한 점, 아내가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지만 상해 행위 자체는 유죄로 인정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남편의 폭행 정도에 비해 아내의 대응이 지나치게 공격적이었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컵홀더로 머리를 때려 상당한 출혈을 일으키고, 살이 패일 정도로 깨문 행위는 방어의 한도를 명백히 넘은 공격 행위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의 폭행에 대항하여 폭력을 사용한 적이 있다.
  • 나의 방어 행위로 상대방이 나보다 더 심하게 다친 상황이다.
  • 주변의 물건(둔기)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공격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의 신체 일부를 물어서 상처를 입힌 적이 있다.
  • 나의 행위가 방어의 수준을 넘어선 공격이라는 지적을 받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방어 행위의 사회적 상당성 및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