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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겁만 주려 했다?" 법원은 살인미수로 판단
대법원 2023도8002
이별 통보에 앙심, 벽돌과 칼로 전 연인을 위협한 남성의 최후
피고인은 약 8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도박 문제로 이별을 통보받았어요. 이후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고 부친상에도 오지 않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피고인은 사시미 칼과 라이터 오일, 청테이프를 미리 준비한 뒤, 귀가하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 벽돌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고 목을 졸랐어요. 이후 피해자를 집 안으로 끌고 가 손발을 묶고 칼로 위협하며 금품까지 빼앗았지만, 피해자의 말을 듣고 스스로 범행을 멈추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살인미수 혐의예요. 둘째는 흉기인 사시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현금과 상품권, 자동차 키 등을 빼앗은 특수강도 혐의였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결박하는 등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 자체는 대부분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단지 겁을 주어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려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고, 항소심과 상고심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명확히 판단했어요. 범행 전 '살인', '급소' 등을 인터넷에 검색하고 사시미 칼, 오일통 등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을 중요한 근거로 보았어요. 또한, 사람의 머리를 벽돌로 여러 차례 내리치는 행위는 사망의 위험이 매우 큰 행동이라고 지적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중지미수)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어요.
이 사건은 살인죄의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피고인이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살인의 고의를 판단할 수 있어요. 범행 도구의 종류와 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이 모두 판단의 근거가 돼요. 이 사건처럼 범행 전 '급소'를 검색하거나 치명적인 흉기를 준비하는 행위는, 적어도 '죽을 수도 있겠다'고 예견하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살인의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