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면접관의 사적 연락, 최종 판결은 무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노299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소방서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피고인이 면접 과정에서 알게 된 응시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사적인 연락을 한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2023년 2월 1일 면접위원 자격으로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어요. 이후 2023년 2월 9일, 보관하고 있던 응시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인 소방서의 직원으로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즉, 면접이라는 업무 목적을 위해 제공받은 응시자의 연락처를 사적인 통화를 위해 사용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 판결의 벌금 30만 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이후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오자, 대법원에 상고하며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소속 기관인 소방서와 자신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의 양벌규정을 적용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다투었어요.
1심과 환송 전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직원이 법을 위반했을 때 그 직원과 소속 기관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소속 기관이 '법인 또는 개인'일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어요. 이 사건의 소방서는 법인격이 없는 국가기관이므로 양벌규정의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소속 직원인 피고인 역시 이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양벌규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것이에요. 양벌규정은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면, 그 행위자인 직원뿐만 아니라 소속된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규정이에요. 하지만 법원은 이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을 '법인 또는 개인'으로 명확히 한정했어요. 따라서 소방서와 같이 법인격이 없는 공공기관은 이 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소속 기관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 역시 같은 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소속 기관의 법인격 여부와 양벌규정 적용 가능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