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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노래방 주인 추행, 폭행죄와는 별개의 범죄
대법원 2023도12371
폭행죄로 처벌받았다며 억울함 호소, 법원의 최종 결론
2021년 6월, 한 남성이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술값을 받으러 온 50대 여성 주인이 옆에 앉자, 남성은 주인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어깨동무와 팔짱을 끼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노래방 여주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손등에 입을 맞추고,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팔로 감싸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두 가지를 주장했어요. 첫째, 이 사건과 거의 같은 시간에 일어난 폭행 사건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다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둘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폭행죄는 추행 행위가 끝난 후 별도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이므로, 이번 강제추행죄와는 다른 별개의 범죄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전에 처벌받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증인들의 증언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추행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어요. 결국 벌금 2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확정판결의 효력인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되었어요. 법원은 시간과 장소가 근접하더라도 행위의 내용, 보호하려는 법익이 다르면 별개의 범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즉, 강제추행과 폭행은 각각 성적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다른 범죄이므로, 따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성립한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판력 저촉 및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