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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에 넘긴 입찰제안서,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23도10427
업무 효율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공무원의 항변과 법원의 판단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피고인은 정보 시스템 운영유지 관리 사업의 입찰 실무를 담당했어요. 한 입찰에서 1순위 업체와 2순위 업체가 선정되자, 피고인은 1순위 업체의 입찰제안서를 2순위 업체 관계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했는데요. 1순위 업체의 제안서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게 한 뒤, 그 결과를 기술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목적이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했다고 보았어요.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제안서는 비공개 정보인데, 이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업체에 임의로 전달한 행위가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은 입찰제안서를 경쟁업체에 제공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1순위 업체의 제안서를 신속하게 검토하려는 목적이었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원의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는데요. 설령 좋은 목적이 있었더라도 공식 절차 없이 경쟁업체에 제안서를 넘긴 것은 수단이 부적절하고, 입찰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라는 큰 침해를 낳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 스스로 검토할 수 있었기에 반드시 필요한 행위도 아니었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우리 형법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데, 이를 정당행위라고 해요. 하지만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동기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여러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해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좋은 동기에서 출발했을지라도, 비밀리에 경쟁사에 정보를 넘긴 수단이 부적절하고 그로 인해 훼손되는 입찰의 공정성이라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다른 요건을 따져볼 필요도 없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행위의 정당성(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