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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올린 책임감리원,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0도6292
대형 공사현장 상주 의무 위반과 거짓 감리의 법적 책임
한 소방공사 감리회사의 전무이사이자 책임감리원이 대형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배치되었어요. 법규상 연면적 3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공사에는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해야 했지만, 이 책임감리원은 현장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대신 보조감리원이 그의 업무를 대행했고, 결국 책임감리원과 회사 모두 거짓 감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책임감리원이 법적으로 정해진 상주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공사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보조감리원에게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한 행위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금지하는 '거짓 감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직원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회사에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함께 기소했어요.
책임감리원은 감리 의무의 주체는 감리업을 등록한 '회사'이지 소속 직원인 자신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현장에 상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거짓 감리'로 볼 수는 없다고 항변했어요. 회사는 직원의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했으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책임감리원과 회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양벌규정이 위반 행위를 한 직원 개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출근부 허위 작성, 회의 불참, 관련 서류 서명 누락 등을 근거로 책임감리원이 실질적인 감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거짓 감리'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회사가 보낸 형식적인 공문만으로는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회사의 책임도 인정했어요.
이 판결은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양벌규정이 위반 행위를 한 직원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어요. 즉, 법적 의무의 주체가 회사라 할지라도, 실제 위반 행위를 한 직원은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또한, 책임감리원이 법적 상주 의무를 어기고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채 보조인력이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것은 명백한 '거짓 감리' 행위임을 확인했어요. 회사가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면하려면, 형식적인 조치가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관리·감독을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주 의무 위반과 거짓 감리에 대한 법적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