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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동전 정리 도와달라더니, 칼 들고 돌변
대법원 2023도10733
흉기 위협 성폭행, 불법 촬영, 금품 갈취까지 이어진 범죄의 전말
피고인은 배우자의 지인인 피해자에게 동전 정리를 도와주면 20만 원을 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집으로 오게 했어요. 피해자가 집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식칼로 위협하며 휴대전화와 지갑을 빼앗았어요. 이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으며, 은행 앱을 통해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강요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간한 뒤 200만 원을 빼앗았다며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범행 과정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게 한 행위에 대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어요.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했지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그리고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흉기를 사용한 강도강간, 불법 촬영 등 여러 범죄가 결합된 중범죄의 양형 결정 과정을 보여줘요.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 수단의 잔혹성, 피해자의 고통, 피해 회복 노력 여부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반면, 피고인의 자백이나 초범에 가까운 전과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지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원심을 유지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