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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사
퇴직금 없다던 사장님, 결국 벌금형 선고
대법원 2024도5378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질적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한 제조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2017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4년 넘게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약 1,45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검찰은 회사 대표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기소 이유를 밝혔어요.
회사 대표는 해당 인력이 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로 일했다고 주장했어요. 출퇴근 시간을 스스로 정했고, 처음부터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설령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프리랜서로 믿고 있었기에 퇴직금을 미지급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해당 인력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회사 대표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어요. 4년 이상 계속 근무했고, 회사가 지정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고정된 일급을 기준으로 월급을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근로자성을 인정했어요. 출퇴근이 비교적 자유로웠더라도 결근 시 보고 의무가 있었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청업체에서 근무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4대 보험 미가입과 같은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다만 1심이 법률을 잘못 적용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동일한 벌금 250만 원을 다시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회사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한다는 점이에요. 법원은 계약서의 명칭이 프리랜서나 도급이라 할지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요.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이에 구속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요. 특히 4대 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는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