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 던졌다가 명예훼손·상해 전과자 된 사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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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던졌다가 명예훼손·상해 전과자 된 사연

대법원 2024도4491

상고기각

아동학대 주장하며 아이에게 우산 던진 행위,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1년 9월,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인 여성과 그의 아들, 학습지 교사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어요. 피고인은 학습지 교사 등이 듣는 가운데 "이 여자는 아동학대로 고소된 여자"라고 말하며 여성의 명예를 훼손했어요. 이어서 화를 내던 중 우산을 던져 6세 아동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우산을 던져 6세 아동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해 상해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명예훼손에 대해 고의가 없었고, 학습지 교사가 말을 퍼뜨릴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의 자녀를 아동학대로부터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고도 했어요.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화가 나 바닥에 던진 우산이 우연히 아이에게 맞은 과실일 뿐,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아이가 입은 상처는 법적인 '상해'로 볼 수 없을 만큼 가볍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학습지 교사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어요. 상해에 대해서는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사람을 향해 우산을 던진 행위에 최소한 상해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용납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6세 아동이 입은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경미한 수준을 넘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른 사람이 듣는 곳에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사실을 말한 적 있다.
  • 화가 나서 물건을 사람 쪽으로 던진 적 있다.
  • 나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다쳤지만, 고의는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 상대방이 입은 상처가 매우 가벼워 법적인 ‘상해’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은 상황이다.
  • 자신이나 타인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으므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라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명예훼손의 전파가능성 및 상해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