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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구 사용, 선주는 책임 없다는 주장 기각
대법원 2021도14507
허가받지 않은 흡입기로 바지락 채취, 선주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 인정
한 잠수기 어선의 선장, 잠수부, 선원들이 허가받지 않은 불법 흡입기를 사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바지락을 채취했어요. 이들은 불법으로 채취한 바지락을 위판장에서 판매하기도 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선원들뿐만 아니라 어선의 공동 선주까지 함께 재판에 넘겨졌어요.
선장과 잠수부는 공모하여 수산업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불법 흡입기를 이용해 수산동식물을 채취했어요. 또한, 이렇게 불법으로 채취한 바지락을 판매하여 수산자원관리법도 위반했고요. 검찰은 어선의 공동 선주 역시 선원들의 이러한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했어요.
어선의 공동 선주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어요. 선원들이 사용한 어구는 불법 '흡입기'가 아니라 허용된 '분사기'를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요. 설령 문제가 되더라도 이는 어구의 규모 등을 위반한 경미한 사안이지, 허가되지 않은 어업 방법을 사용한 중대 위반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선주로서 선원들이 불법 조업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으므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선장과 잠수부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 공동 선주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선주는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는데요. 법원은 해당 어구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볼 때, 물을 뿜어 해저면을 파헤치는 '분사기'가 아니라 흡입력으로 수산물을 빨아들이는 '흡입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허가받지 않은 흡입기를 사용한 것은 명백히 수산업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보았어요. 또한, 선주가 36년 경력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에게 불법 조업 관련 교육을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허가된 어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구의 종류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줘요. 법원은 어구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구조와 작동 원리를 기준으로 불법성을 판단했어요. 또한, 사업주가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처벌받는 '양벌규정'의 적용 요건이 쟁점이 되었는데요. 사업주가 처벌을 피하려면 단순히 위법 행위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선주의 관리·감독 의무 범위와 양벌규정 적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