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권 미끼로 수억 원 편취, 법원은 사기죄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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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 미끼로 수억 원 편취, 법원은 사기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1도9029

상고기각

철거 공사 하도급 및 고철 매매를 빙자한 연쇄 사기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한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했어요. 그는 철거 공사 사업권을 따냈다며 공사를 하도급 주거나,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팔겠다고 속여 계약금 등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실제로는 철거 공사 사업권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사업 자체가 불확실한 상태였음에도, 마치 모든 것이 확정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어요. 이를 통해 공사 하도급 계약금, 고철 매매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할 목적이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에게 편취의 범의, 즉 사기를 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한 사건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하도급을 주기로 한 다른 회사 대표가 도망가서 생긴 문제라고 변명했어요. 또 다른 사건에서는 명의만 빌려줬을 뿐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요. 일부 피해자에게는 돈을 돌려주었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고인이 자신을 다른 회사의 이사로 속이거나, 별다른 자금 없이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다른 계약금을 치르려 한 점 등을 근거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돈을 받은 시점에는 사업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나중에 돈을 돌려주었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업권을 따냈다며 투자를 제안하거나 계약금을 요구한 적 있다.
  • 실제로는 불확실한 사업을 확정된 것처럼 말하고 돈을 받은 상황이다.
  •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대규모 계약 이행을 약속하고 선금을 받았다.
  • 문제가 되자 돈을 돌려주었으니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의 존재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