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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손해배상
송전선 아래 땅, 숨은 보상금 법원이 인정했다
대법원 2019다205596
법정 이격거리 미포함 보상,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판결
토지 소유자들이 자신의 땅 위로 고압 송전선을 설치한 전력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과거 전력 회사와 구분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고 송전선이 지나가는 토지 일부에 대한 보상을 받았어요. 하지만 토지 소유자들은 법에서 정한 안전 이격거리 때문에 실제로는 더 넓은 면적의 토지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며, 보상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한 추가 지급을 요구했어요.
토지 소유자들은 전력 회사가 송전선 바로 아래 토지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어요. 관련 법규에 따르면 고압 송전선 주변에는 안전을 위한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해서 건물을 짓는 등 토지 이용에 제약이 생긴다고 했어요. 이처럼 보상 계약에서 빠진 '누락 면적'과 송전선 때문에 제대로 쓰기 어려워진 '과소토지' 부분에 대해 전력 회사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으니,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전력 회사는 이미 토지 소유자들과 구분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며 정당한 보상을 완료했다고 반박했어요. 법적으로 보상 의무가 있는 범위는 송전선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수평 3m까지인데, 이 기준에 따라 보상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토지 소유자들이 계약 당시에 이미 건축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했으므로 추가적인 보상 책임은 없다고 맞섰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토지 소유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전력 회사가 송전선을 설치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으며, 계약 당시 보상하지 않은 '누락 면적'과 '과소토지'에 대해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토지의 잠재적 이용 가능성이 침해되는 공간은 법에서 정한 이격거리 내 토지 상공 전체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전력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토지 소유자들의 최종 승소로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판결은 고압 송전선 설치에 따른 토지 사용 제한의 보상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법원은 보상 범위를 단순히 송전선 직하 토지에 한정하지 않고, 관련 법규에 따른 안전 이격거리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즉, 전력 회사가 실질적으로 토지 사용을 제한하는 전체 면적에 대해 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기존 계약에서 이격거리에 따른 제한 부분이 누락되었다면, 토지 소유자는 그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송전선 설치에 따른 보상 범위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