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판 우리 엄마 가게, 20년 지나니 남의 것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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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아들이 판 우리 엄마 가게, 20년 지나니 남의 것

수원지방법원 2022재가합37

묵시적 처분권 위임과 추인이 인정된 노점 영업권 분쟁

사건 개요

원고는 1998년경 시장 도로에 있는 노점 두 개를 사들였어요. 이후 원고의 아들 부부가 한 곳에서 장사를 했고, 다른 한 곳은 세를 놓아 월세를 아들이 받았어요. 2001년경 아들 부부는 장사를 그만두면서 두 점포 모두를 피고에게 넘겼고, 피고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20년 넘게 두 점포에서 옷 가게를 운영해 왔어요. 그동안 피고는 원고나 원고의 아들에게 월세 등 사용료를 지급한 적이 없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아들에게 한 점포를 무상으로 빌려줬는데, 아들이 이를 피고에게 다시 세를 놓은 것이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니 점포를 비워달라고 주장했어요. 다른 점포에 대해서는 자신이 피고에게 직접 임대한 것인데, 피고가 20년 넘게 월세를 내지 않았으니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피고는 두 점포를 모두 인도하고, 밀린 월세와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2001년경 원고의 아들에게 총 5,800만 원을 지급하고 두 점포의 영업권을 사들인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당시 노점들은 등기 없이 영업권을 양도·양수하는 형태로 거래되었으며, 자신은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점포를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점포를 비우거나 월세를 낼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원고가 점포를 매수한 이후 실질적인 관리나 처분은 아들이 해왔다고 보았어요. 월세를 받은 사람도 아들이었고, 피고에게 점포를 넘긴 주체도 아들이었던 점을 근거로 삼았어요. 이는 원고가 아들에게 점포의 사용 및 처분 권한을 이전했거나, 적어도 아들의 처분 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인정)한 것으로 판단했어요. 특히 원고가 점포가 넘어간 사실을 알고도 약 20년간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은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에게 부동산이나 영업장의 관리를 맡긴 적이 있다.
  • 가족이 나의 허락 없이 해당 재산을 처분한 상황이다.
  • 재산이 처분된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아무런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
  • 등기나 등록이 불가능한 영업권(권리금 등)과 관련된 분쟁이다.
  • 상대방은 가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재산을 샀다고 주장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가족의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