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독단 계약, 법원은 배임 아닌 법 위반으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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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독단 계약, 법원은 배임 아닌 법 위반으로 봤다

대법원 2021도4530

상고기각

총회 승인 건너뛰고 체결한 용역 계약의 법적 책임 범위

사건 개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었던 피고인은 조합 건물의 미분양 해소와 임대 활성화를 위해 전기용량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약 3,850만 원 규모의 전기설계용역계약을 업체와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조합 자금 1,155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도시정비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조합장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조합에 재산적 부담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비를 사용한 행위가 도시정비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러한 임무 위배 행위로 용역업체에 재산상 이익을 주고 조합에는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인 조합장은 조합 건물의 전기용량 증설이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한 사안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계약금 지출은 과거 총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의 예비비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별도의 총회 의결이 필요 없는 정당한 업무 집행이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총회 의결 없이 조합에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명백한 도시정비법 위반이라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계약 체결의 목적이 미분양 해소 등 조합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 했거나 조합에 해를 끼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조합, 협회 등 단체의 대표나 임원으로 활동한 적 있다.
  • 총회나 이사회 등 정해진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해당 계약에 따라 단체의 자금을 지출한 적 있다.
  • 단체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절차를 생략한 상황이다.
  • 절차 위반과 함께 업무상 배임 혐의로 문제 제기를 받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배임죄 성립에 필요한 배임의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