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위증죄,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뒤집힌 이유 | 로톡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법정 위증죄,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뒤집힌 이유

대법원 2024도2094

상고기각

동료의 진술 번복, 법원의 엇갈린 신빙성 판단

사건 개요

전직 회사 임원이었던 피고인은 과거 한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당시 피고인은 부장검사, 다른 지인과 함께한 해외여행 경비 일부가 공동경비였다고 증언했죠. 그러나 몇 년 후, 해당 부장검사는 그 증언이 거짓이었다며 피고인을 모해위증죄로 고소했어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쓴 돈을 공동경비라고 거짓말했다는 것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부장검사 C의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카드 결제 금액을 공동 여행경비로 사용한 것이 맞다고 증언했다는 것이죠.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C를 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것이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당시 관련 사건들에서 전체 여행경비가 공동경비로 인정되어 본인도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았기 때문에, 공동경비라고 인식하고 증언하는 것이 당연했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증언 당시에는 자신의 관련 사건이 모두 종결된 상태여서 C를 모해할 목적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회사 자금의 개인적 사용을 숨기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고, 이로 인해 C의 유죄 판결에 영향을 주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을 고소한 C와 지인 D의 진술이 과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진술과 달라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죠. 또한 피고인에게 C를 모해할 동기를 찾기 어렵고,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과거 다른 사람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적이 있다.
  • 수년이 지난 후 당시의 증언이 거짓이라며 위증죄로 고소당한 상황이다.
  • 나를 고소한 사람들의 진술이 과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했던 말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
  • 나의 증언이 과거 다른 사건에서 인정되었던 사실관계와 일치한다.
  • 상대방을 해할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할 만한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증언의 허위성 및 모해 목적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