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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업법무
알고도 속아준 거래, 법원은 사기가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 2023도3186
실무자가 공모한 허위 거래, 대표이사를 속인 행위의 사기죄 성립 여부
여러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인은 구매대행 계약을 이용해 자금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어요. 그는 구매 의뢰 회사가 물품을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발주서와 인수증을 만들어 구매대행 회사에 제출하게 했고, 이를 통해 물품 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어요. 또한, 다른 피해 회사로부터는 법인카드를 빌려 상품권을 구매하고 대출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있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구매대행 계약의 허점을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실제 물품 공급 없이 서류만으로 대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 발주서와 인수증으로 구매대행 회사 B를 속여 약 4,950만 원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다른 피해 회사 N에는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접근하여 법인카드로 5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고, 대출금 2,500만 원을 빌려 편취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구매대행 회사 B와의 거래는 처음부터 물품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시장 상황이 나빠져 결과적으로 공급하지 못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어요. 특히 B사의 실무자가 자금 융통 목적인 것을 알고 양해했으므로 기망 행위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다른 피해 회사 N에 대해서도 변제 능력이 있었지만, 인수한 다른 회사의 갑작스러운 법적 문제로 돈을 갚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구매대행 회사 B에 대한 사기 혐의 일부와 피해 회사 N에 대한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했어요. B사의 대표이사가 최종결재권자로서 속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B사의 본부장이었던 실무자가 해당 거래가 자금 융통을 위한 허위 거래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회사가 기망당했다고 볼 수 없다며 B사에 대한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다만, N사에 대한 사기 혐의는 유죄를 유지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을 상대로 한 사기죄에서 '기망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법인의 대표이사가 거래의 실체를 몰랐더라도,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고 결정하는 실무자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법인 자체가 기망을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에요. 즉,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야 하는데, 실질적 의사결정자가 진실을 알고 있었다면 착오가 없었다고 본 것이에요. 이는 법인 관련 사기 사건에서 형식적인 직위보다 실질적인 역할과 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법인 사기죄에서 기망의 대상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