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도 속아준 거래, 법원은 사기가 아니라고 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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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알고도 속아준 거래, 법원은 사기가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 2023도3186

상고기각

실무자가 공모한 허위 거래, 대표이사를 속인 행위의 사기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여러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인은 구매대행 계약을 이용해 자금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어요. 그는 구매 의뢰 회사가 물품을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발주서와 인수증을 만들어 구매대행 회사에 제출하게 했고, 이를 통해 물품 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어요. 또한, 다른 피해 회사로부터는 법인카드를 빌려 상품권을 구매하고 대출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구매대행 계약의 허점을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실제 물품 공급 없이 서류만으로 대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 발주서와 인수증으로 구매대행 회사 B를 속여 약 4,950만 원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다른 피해 회사 N에는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접근하여 법인카드로 5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고, 대출금 2,500만 원을 빌려 편취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구매대행 회사 B와의 거래는 처음부터 물품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시장 상황이 나빠져 결과적으로 공급하지 못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어요. 특히 B사의 실무자가 자금 융통 목적인 것을 알고 양해했으므로 기망 행위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다른 피해 회사 N에 대해서도 변제 능력이 있었지만, 인수한 다른 회사의 갑작스러운 법적 문제로 돈을 갚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구매대행 회사 B에 대한 사기 혐의 일부와 피해 회사 N에 대한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했어요. B사의 대표이사가 최종결재권자로서 속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B사의 본부장이었던 실무자가 해당 거래가 자금 융통을 위한 허위 거래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회사가 기망당했다고 볼 수 없다며 B사에 대한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다만, N사에 대한 사기 혐의는 유죄를 유지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구매대행 계약 등 기업 간 거래를 이용해 자금을 융통한 적 있다.
  • 실물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인수증 등 서류를 먼저 발행하거나 받은 적 있다.
  • 거래 상대방 회사의 실무자는 거래의 실제 목적(예: 자금 융통)을 알고 있었다.
  • 하지만 상대방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러한 사정을 몰랐던 상황이다.
  • 결과적으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법인 사기죄에서 기망의 대상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