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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가짜 저작권 등록, 집행유예에서 실형으로
대법원 2024도3373
합의금 노리고 남의 창작물 도용한 공범들의 末路
피고인과 공범은 한 아동복 업체가 사용하는 캐릭터 저작물을 자신들의 것인 것처럼 거짓으로 등록한 뒤, 이를 이용해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했어요. 공범은 캐릭터를 베껴 저작물을 만들고,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와 비용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이들은 2021년 5월경 한국저작권위원회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해당 캐릭터를 피고인이 2012년에 창작하고 공표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저작권 등록을 마쳤어요.
검찰은 피고인과 공범이 공모하여 저작권 등록을 거짓으로 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들은 처음부터 원작자 등을 상대로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어요. 공범과 함께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거짓으로 등록했다는 공소사실을 시인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범죄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에 계속 불출석한 점, 피해 업체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속여 등록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임을 명확히 보여줘요. 특히 범행의 동기가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불순한 목적이었다는 점이 죄질을 나쁘게 보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어요. 또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는 등 불리한 사정이 더해지면 실형으로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 역시 양형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고의적인 저작권 거짓 등록 및 양형 가중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