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저작권 등록, 집행유예에서 실형으로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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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저작권 등록, 집행유예에서 실형으로

대법원 2024도3373

상고기각

합의금 노리고 남의 창작물 도용한 공범들의 末路

사건 개요

피고인과 공범은 한 아동복 업체가 사용하는 캐릭터 저작물을 자신들의 것인 것처럼 거짓으로 등록한 뒤, 이를 이용해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했어요. 공범은 캐릭터를 베껴 저작물을 만들고,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와 비용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이들은 2021년 5월경 한국저작권위원회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해당 캐릭터를 피고인이 2012년에 창작하고 공표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저작권 등록을 마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과 공범이 공모하여 저작권 등록을 거짓으로 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들은 처음부터 원작자 등을 상대로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어요. 공범과 함께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거짓으로 등록했다는 공소사실을 시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범죄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에 계속 불출석한 점, 피해 업체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내 것인 것처럼 저작권 등록을 한 적 있다.
  • 합의금이나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저작권 등록을 이용한 상황이다.
  • 공범과 함께 계획적으로 범행을 모의한 적 있다.
  •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원작자에게 내용증명 등을 보낸 적 있다.
  •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고의적인 저작권 거짓 등록 및 양형 가중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