쫓겨난 이사장, 사무실 버티다 결국 유죄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쫓겨난 이사장, 사무실 버티다 결국 유죄

대법원 2024도823

상고기각

해임 후에도 사무실 점유, 퇴거불응죄 성립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사단법인 이사장에서 해임된 피고인은 새로운 이사장이 선임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사무실을 사용했어요. 새로운 이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감사가 사무실 잠금장치를 바꾸려 하자, 피고인은 연락을 받고 사무실에 들어가 퇴거 요구에 불응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이사장직에서 해임되어 사무실을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사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감사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어요. 이는 형법상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여전히 사무실의 사실상 점유관리자라고 주장했어요. 새로운 이사장이나 감사가 자신으로부터 사무실을 인도받은 적이 없으므로 퇴거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퇴거불응죄에서 보호하려는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은 임시총회에서 적법하게 해임되었고, 총회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기각되어 확정되었어요. 따라서 사무실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이미 상실한 상태였어요. 새로운 이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감사는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두 피고인의 퇴거불응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해임, 계약 종료 등 정당한 권한을 잃었음에도 기존에 사용하던 공간을 계속 점유한 적 있다.
  • 새로운 관리자나 소유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명확하게 받은 상황이다.
  •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법적 절차가 아닌 물리적 점유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 적 있다.
  • 자신이 여전히 해당 공간의 사실상 점유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한 퇴거 요구에 대한 불응과 퇴거불응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