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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매수인이 알아서 한다더니, 결국 처벌은 판매자 몫
대법원 2024도1062
번호판 미반납 대포차 판매, 매수인 약속 믿다 징역형 선고받은 사연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차령이 초과되거나 압류가 설정된 차량을 저렴하게 매입했어요. 그는 이 차량들을 상품용으로 등록하거나 사업용 번호판을 그대로 둔 채, 소위 '대포차'로 운행하려는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했어요. 이 과정에서 차령이 초과된 전세버스의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거나, 상품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지 않고 부착된 상태로 판매했어요. 또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총 27회에 걸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또한, 차령이 초과되어 반납해야 할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전세버스를 판매하고, 관청에 영치해야 할 상품용 차량의 번호판을 떼지 않고 21회에 걸쳐 판매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등록번호판 부정사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매수인들이 직접 번호판을 반납하거나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겠다고 약속해서 차량을 인도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번호판 반납 및 영치 의무는 자동차매매업자인 피고인에게 있으며, 매수인의 말을 믿었다고 해도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번호판을 부착한 채 차량을 인도한 행위는, 매수인이 단기적으로라도 불법 운행하는 것을 용인한 것이므로 번호판 부정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의미와 그 책임 소재예요. 법원은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거나, 권한 있는 자라도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부정사용으로 보았어요. 자동차매매업자는 차령 초과 차량의 번호판을 반납하고 상품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법적 의무가 있어요. 매수인이 이전등록이나 번호판 처리를 약속했더라도, 판매자가 자신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을 인도했다면 부정사용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고의성 및 책임 주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