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스토킹, 합의했더니 벌금 감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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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스토킹, 합의했더니 벌금 감형

대법원 2024도10320

상고기각

이별 후 연락과 기다림, 법원의 스토킹 범죄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9년 1월경 헤어진 전 연인인 피해자에게 2022년 7월, 다시 연락하고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과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렸어요. 또한 '지금부터 시작이야'라는 메시지를 포함해 총 29회에 걸쳐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글 등을 보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고, 기다리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행위들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2019년 1월에 헤어졌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그 후에도 계속 연락하며 관계를 이어왔다고 주장했어요. 이번 일은 피해자의 개업 준비를 돕는 과정에서 생긴 연인 간의 다툼일 뿐, 스토킹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명백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벌금 300만 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스토킹 범죄 성립은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을 2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헤어진 연인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반복적으로 한 적 있다.
  •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집이나 직장에 찾아간 적 있다.
  • 상대방을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한 적 있다.
  •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나 SNS 메시지를 보낸 상황이다.
  • 상대방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하여 압박을 가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대방 의사에 반한 접근 및 연락의 스토킹 행위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