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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절도 후 폭행, 결국 징역 1년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노545,2024노4749(병합)
두 개의 1심 판결을 뒤집은 항소심의 최종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후 누범기간 중에 두 건의 범죄를 저질렀어요. 2022년 1월, 매장 입구에서 다른 사람이 떨어뜨린 현금 123만 원가량이 든 지갑을 훔쳤어요. 약 1년 뒤인 2023년 1월에는 한 식당에서 콜택시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인에게 욕설을 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뇌진탕 등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식당 주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했어요. 특히 두 사건 모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절도죄와 상해죄에 대해 각각 별도의 재판이 진행되었어요.
피고인은 두 가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상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절도 사건에 대해서는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했어요. 절도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을 고려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상해 사건에 대해서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이에 검사는 절도 사건의 형이 가볍다고, 피고인은 상해 사건의 형이 무겁다고 각각 항소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달아 일어난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두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들을 병합하여 다시 심리한 끝에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의 처리에 있어요. 형법 제37조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동시에 재판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 사건처럼 별개의 재판으로 각각 형이 선고되었을 경우,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다시 선고해야 해요. 법원은 두 범죄의 죄질,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전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병합 심리 및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