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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세금/행정/헌법
법 조항에 없으니 무죄? 70억대 허위 계산서의 결말
대법원 2021도17135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내세운 피고인, 법원의 최종 판단
피고인은 한 농업회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기로 계획했어요. 2019년 1월부터 약 7개월간 실제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허위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했어요. 또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합계 약 70억 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고 조세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법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했어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조항에는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합계액에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명시되어 있지만,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어요. 따라서 법에 명시되지 않은 '계산서합계표'의 금액까지 합산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의 '매출·매입금액'은 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 5천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항소와 상고를 이어갔지만,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입법 취지를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시하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벌 법규의 해석 방법이었어요. 피고인은 법 조문을 글자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내세웠어요. 하지만 법원은 형벌 법규라 할지라도 법률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았어요. 즉,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모두 거래 증빙 및 과세자료로서 기능이 동일하므로,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합산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형벌 법규의 목적론적 해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