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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형사일반/기타범죄
위헌 결정에도 감형 없는 상습 음주운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재고단20
음주측정 거부 후 재판 중에 또 음주운전한 사건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살았던 피고인은 2019년 11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어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20년 4월에는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었어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죠. 이후 처벌 근거 법률이 위헌 결정을 받자 재심을 청구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19년 11월 14일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하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3회 불응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2020년 4월 15일에는 약 200m 구간을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로 음주운전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으나, 처벌의 근거가 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자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을 들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죠.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미약한 준법의식 등을 지적하며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후 열린 재심에서도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빈도를 볼 때 원래의 판결과 형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재심에서도 동일하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어요.
이 사건은 반복적인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 그리고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 결정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일부를 위헌으로 결정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재심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법원은 위헌 결정과 별개로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요. 누범기간 중의 범행, 재판 중의 재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된 음주운전과 법률의 위헌 결정에 따른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