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라 주장한 불법촬영물 소지, 법원은 무죄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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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라 주장한 불법촬영물 소지, 법원은 무죄 선고

대법원 2024도2036

상고기각

토렌트 다운로드의 고의성 입증 여부가 가른 유무죄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1년 6월경 자신의 집에서 노트북으로 토렌트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이후 나체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영상 등 7개의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해당 영상들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반포된 불법 촬영물이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반포된 촬영물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피고인이 불법 촬영물임을 알면서도 7개의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해당 파일들을 의도적으로 다운로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평소 토렌트로 영화나 드라마를 다운로드하는데, 그 과정에서 실수로 해당 파일들이 함께 받아진 것 같다고 변론했어요. 또한, 불법 촬영물임을 인지한 후 바로 삭제했을 것이라며 소지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다운로드에 사용된 시드 파일의 이름이나 일부 영상 파일명에 특정인의 실명이 포함된 점으로 보아, 불법 촬영물임을 추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고인의 노트북에서 윈도우가 재설치되어 다운로드 경위나 파일 저장 기간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어요. 피고인이 실수로 다운받았다가 금방 삭제했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고의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토렌트 등 P2P 프로그램을 이용해 파일을 다운로드한 적 있다.
  • 의도하지 않은 파일이 함께 다운로드된 경험이 있다.
  • 문제가 될 수 있는 파일을 인지한 즉시 삭제한 상황이다.
  • 디지털 포렌식으로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 불법 촬영물 소지의 '고의성' 여부를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 촬영물 소지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