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펜스 쳤을 뿐인데, 업무방해죄라니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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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에 펜스 쳤을 뿐인데, 업무방해죄라니

대법원 2024도9004

상고기각

사촌 간 토지 분쟁, 법원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인정

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촌 사이로, 토지 인도 소송에서 피고인이 승소한 이력이 있었어요. 이후 피고인은 2021년 12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건물 출입문 앞 자신의 땅에 높이 180cm, 길이 약 10m의 철제 펜스를 설치했어요. 또한, 피해자 소유 화장실 건물의 창문을 판넬로 막아버리는 일도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업무방해), 화장실 창문을 막아 환기 기능을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쳤다(재물손괴)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가게의 주된 출입구를 펜스로 막은 행위가 가게 경영에 대한 방해 행위라고 본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자신의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펜스를 설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피해자의 가게 업무를 방해할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 판결이 펜스의 폭을 57cm로 잘못 기재한 사실오인이 있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피고인이 재물손괴 부분을 인정하고 펜스 일부를 철거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펜스 폭에 대한 1심의 기재 오류는 인정했지만,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았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내 소유의 토지라는 이유로 타인의 통행이나 영업장 출입을 막은 적이 있다.
  • 상대방의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정 구조물을 설치한 상황이다.
  • 토지 경계를 표시하려다 이웃과 분쟁이 발생했다.
  • 나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하지만, 상대방은 업무방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자신의 소유권 행사가 타인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