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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인데 왜? 버스 번호판 떼어간 사장님의 최후
대법원 2023도14966
지입계약인가 근로계약인가, 법원의 명확한 판단 기준
한 여객자동차 운송회사의 대표이사가 두 명의 기사에게 회사 명의의 버스를 할부로 판매했어요. 기사들은 이 버스로 통근 노선과 개인 영업을 병행하며 운송 사업을 했는데요. 이후 대표이사는 분쟁이 발생하자 기사들이 주차해 둔 버스의 앞 번호판을 임의로 떼어 갔어요.
검찰은 운송회사 대표를 두 가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첫째, 운송사업자가 아닌 기사들에게 회사 명의 차량으로 유상 운송 사업을 경영하게 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에요. 둘째, 기사들이 계약에 따라 점유·사용하던 버스의 번호판을 떼어 가 그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였어요.
운송회사 대표는 기사들이 지입차주가 아닌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회사 명의를 이용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고요. 또한, 기사들과의 관계가 끝난 후 그들이 불법 영업을 하여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번호판을 떼어간 것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은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기사들이 버스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할부금, 보험료, 수리비 등 모든 비용을 직접 부담한 점을 근거로 이들을 독립적인 지입차주로 판단했어요. 형식적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실제 급여 내역과 달라 효력이 없다고 보았고요. 따라서 대표가 지입차주들에게 명의를 이용하게 한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 맞다고 판결했어요. 또한, 기사들은 계약에 따라 버스를 점유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대표가 번호판을 임의로 떼어간 행위는 그들의 권리를 방해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이러한 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이 사건은 근로계약과 지입계약을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계약서의 형식보다 차량 운행으로 인한 손익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독자적인 영업 권한이 있었는지 등 실질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판단했어요. 또한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소유물을 뺏는 것뿐만 아니라, 적법한 권리로 점유·사용하는 물건의 기능을 해치는 행위도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즉, 분쟁이 있더라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번호판을 떼는 등 실력 행사를 하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지입계약의 성립 여부 및 권리행사방해죄의 적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