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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수사/체포/구속
내가 먼저 하자던 피검사, 이제 와서 강제라고?
대법원 2023도2689
음주측정 회피 후 채혈 요구, 위법수집증거 여부
피고인은 2021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만취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어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피고인을 정지시켰고, 호흡측정기를 이용한 음주측정을 시도했으나 피고인이 제대로 숨을 불어넣지 않아 측정이 실패했어요. 그러자 피고인이 먼저 경찰에게 채혈을 요구했고, 동의서에 서명한 뒤 병원으로 이동해 채혈을 진행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채혈 과정에 적법한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채혈 동의를 철회했음에도 경찰이 강제로 연행하여 채혈을 진행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위법하게 수집된 혈액 감정 결과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호흡 측정을 회피한 후 스스로 채혈을 요구한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채혈 동의서에 직접 서명하고 자발적으로 경찰차에 탑승해 병원으로 이동한 점 등을 근거로 채혈은 피고인의 동의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일부 서류 작성을 거부하긴 했지만, 이는 채혈 동의 자체를 명확히 철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운전자의 동의에 의한 채혈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운전자가 호흡 측정을 회피하다가 스스로 채혈을 요구하고 동의서에 서명했다면, 그 동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어요. 이후 일부 서류 작성을 거부하거나 불만을 표시했더라도, 채혈 자체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거부하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기존의 동의가 철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에요. 즉, 채혈 동의의 유효성과 철회 여부는 당시의 구체적인 발언과 행동 등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채혈 동의의 유효성 및 철회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