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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알'도 범죄수익, 7억 추징 확정
대법원 2023도14096
불법 도박장 운영자의 사이버머니 수익과 위법수집증거 주장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피고인은 손님들이 베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롤링비'라는 수수료로 챙겼어요. 이 수익은 현금이 아닌 '알'이라는 사이버머니 형태로 지급되었고, 운영자는 본사에 요청해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었죠. 특히 한 거액 도박 참여자로부터 발생한 롤링비 수익만 약 7억 7천만 원에 달했고, 법원은 이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을 명령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제공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도박장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몰수 또는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거액 도박 참여자로부터 얻은 롤링비 약 7억 7천만 원에 대해서도 추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어요.
도박장 운영자는 추징 판결에 불복하며 여러 주장을 펼쳤어요. 첫째, 수익으로 받은 '알'은 현금으로 바꾸기 전에는 재산 가치가 없는 사이버머니에 불과하므로 범죄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둘째, 수익의 일부를 도박 참여자에게 되돌려줬으니 그 금액은 추징액에서 빼야 한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결정적 증거인 텔레그램 대화 내역이 다른 사람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나왔는데, 정작 실제 사용자인 자신의 참여 없이 증거가 수집되었으므로 위법한 증거라고 항변했어요.
하급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알'은 언제든 현금과 1:1 비율로 쉽게 환전할 수 있어 재산적 가치가 충분하므로 범죄수익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도박 참여자에게 수익 일부를 돌려준 것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일 뿐, 추징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죠. 또한, 휴대전화 압수 당시 외형적으로 관리하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기에 실제 사용자인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추징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사이버머니가 범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을 보여줘요. 법원은 사이버머니라도 현금과 쉽게 교환 가능하여 실질적인 재산 가치가 있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 대상인 '재산'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또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물인 정보저장매체의 '실질적 피압수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법률상 소유권이 아닌, 압수 당시의 외형적·객관적 지배·관리 상태라는 점을 확인했어요. 설령 절차적 위반이 있더라도, 증거를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사법 정의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이버머니의 범죄수익 해당 여부 및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