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영상 유포 협박, 징역 3년 6개월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헤어진 연인에게 영상 유포 협박, 징역 3년 6개월

대법원 2023도11167

상고기각

불법 촬영, 유포, 협박까지 더해진 디지털 성범죄의 무거운 처벌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약 7년간 교제하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2021년 12월, 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 중 몰래 신체 부위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어요. 이후 2022년 1월, 이별에 앙심을 품고 촬영물을 지인들에게 전송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협박했어요. 심지어 2022년 2월에는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과거 피해자와의 음란한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들려주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먼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있어요. 또한,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총 17회에 걸쳐 지인 등에게 전송하여 반포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나아가 촬영물을 이용해 '지인들에게 퍼뜨리겠다'는 취지로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와, 개인 방송에서 음란한 음성 파일을 유포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제기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선고된 형량이 과하다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범행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유포된 영상은 완전한 삭제가 어렵고 지속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형을 마친 지 얼마 안 된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요소로 보았어요. 다만 범행 인정과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이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오히려 피고인이 재판 진행 상황을 인터넷 방송으로 중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과 헤어진 후 보복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든 적 있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적 있다.
  • 촬영물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제3자에게 유포한 적 있다.
  • 과거 범죄로 처벌받은 누범 기간 중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재판부는 여전히 실형을 고려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결합과 누범 가중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