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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형사일반/기타범죄
약혼자 자해 막으려 음주운전, 법원은 불인정
대법원 2023도13685
자해 막기 위한 음주운전, 긴급피난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
피고인은 2022년 7월 17일 새벽, 인천의 한 도로에서 약 2m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어요. 이 사건은 극히 짧은 거리를 운전했지만, 그 동기와 법적 평가를 두고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보았어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당시 약혼자가 극도로 흥분해 자해를 시도하는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어요. 약혼자를 진정시키려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고, 약혼자가 "앞으로 가라"고 소리쳐 잠시 차를 움직인 것이라고 했어요. 이는 약혼자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음주운전이 약혼자의 자해를 막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아니었고, 오히려 또 다른 사고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시동을 끄고 약혼자를 제지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었다며 긴급피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긴급피난이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여야 해요. 또한 그 행위가 위난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고, 그로 인해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커야 하는 등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법원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다른 대안이 있었다면 긴급피난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긴급피난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