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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떠난 자리에 남은 장례식장, 결국 불법
대법원 2024도7665
장의사'와 '장례식장'은 다르다는 법원의 명확한 판단
인천에서 한 장례식장 운영자가 있었어요. 이 장례식장은 원래 병원의 부속 시설로 운영되었는데, 병원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운영자는 병원이 떠난 후에도 해당 장소에서 계속 장례식장을 운영했고, 관할 구청으로부터 시설 폐쇄 명령까지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검찰은 장례식장 운영자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첫째, 2020년 11월부터 약 9개월간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장례식장을 운영한 혐의예요. 둘째, 2021년 1월 구청장으로부터 시설 폐쇄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영업을 한 혐의를 적용했어요.
운영자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장례식장'이 아닌 '장의사'로 영업했으며, '장의사'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여 해당 부지에서 영업이 가능하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관청에 신고하려 했으나 수리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운영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병원이 이전하면서 더 이상 병원 부속시설이 아니게 되었고, 해당 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라 장례식장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법률상 '장의사'는 장례물품 판매나 장례업무 지도를 하는 업이고, 시설을 갖추고 장례를 치르는 '장례식장'과는 명백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운영자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장례식장'과 '장의사'의 법적 개념을 명확히 구분한 판례예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은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신고가 필요한 '장례식장' 영업과, 별도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장의사' 영업을 구분하고 있어요. '장의사'는 간단한 장의용품을 판매하고 상을 당한 사람의 집으로 가서 장례업무를 지도하는 업자를 의미할 뿐,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는 '장례식장'과는 달라요. 따라서 '장의사'로 등록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장례식장' 영업을 했다면 무신고 영업에 해당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례식장과 장의사의 법적 구분 및 무신고 영업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